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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뒤로 미룬 `판문점선언` 비준...전망은

[레이더P] 관건은 비핵화·종선선언 진행 상황

  • 전정인 기자
  • 입력 : 2018-09-11 14:19:28   수정 : 2018-09-12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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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이승환기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일단 이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자는 데 공감했고,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논의 연기 직전까지 기싸움
10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비준 동의안을 가져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회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며 손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며 손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김정은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 비준 처리 관련해) 조급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밀어붙이기도 마냥 반대하기도, 절충점 선택
여야 원내대표가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 입장에서 다음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부담스럽고, 야당 역시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정상회담 이후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차 관문 외통위
비준 동의안 논의를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지만, 정부가 11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냄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이 비준되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고, 국회가 남북관계 교류협력에 관한 전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백지수표를 입법부에 위임해 달라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아직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일단 밝힌 상태다.

미·북 대화가 관건
3차 정상회담 이후 비준 동의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미·북 대화 진행이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성완 정치 평론가는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는 미국 측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최근 북·미 간 대화 재개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종전선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비준 동의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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